- 심판원 36개 심판부 중 9개 심판부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운영 -

- 심판 전문성 강화 및 조속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기대 -

 

 

특허청(청장 김완기) 특허심판원은 &rsquo25. 1. 1.부터 심판전문성 강화 및 상표분야의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그룹 간 업무를 재정비하고 심판관 배치를 새롭게 한다고 밝혔다.

 

 

그동안 특허심판그룹은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인공지능, 반도체, 이차전지 등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.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최신 기술동향에 맞춰,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심판그룹을 재정비하고 전담심판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 

 

특허심판원은 총 36개의 심판부 중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전담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로봇, 바이오, 의약품을 추가하여 9개 분야*로 확대하고, 신설된 3개 심판부에 박사, 기술사, 심사·심판 고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심판관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.

 

* 전담심판부 분야 : (기존) 반도체, 모빌리티, 이차전지, AI, 차세대 통신, 디지털미디어 (추가) 바이오, 로봇, 의약품

 

 

또한 최근 심판청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표분야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표 심판관을 추가로 배치하고, 기계전자상표, 화학식품상표 및 생활용품상표·디자인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정비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.

 

 

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&ldquo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심판업무 재정비를 통해 심판 전문성을 높여 지재권 분쟁을 신속·정확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&rdquo며, &ldquo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빠르고 정확하며 공정한 심판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&rdquo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