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「대학·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」 발간 -

- 고가치 해외특허 선별, 피침해 점검, 권리행사 방법 등 수록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7. 31.(수) 대학·공공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&lsquo대학·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&rsquo를 발간한다고 밝혔다.

 

매년 막대한 연구개발(R&D) 예산(&rsquo22년 29.8조원)이 대학·공공연에 투입된 결과, 연간 2만9천여건(&rsquo22년)의 국내 특허출원과 2천5백여건(&rsquo22년)의 국제특허출원(PCT)으로 이어지고 있다. 하지만, 대학·공공연은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·경험이 부족하여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해외 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.*

* 대학·공공연 IP 매각·이전 수익 : 해외 215억원 < 국내 2,172억원 (&rsquo22년 지식재산활동조사)

 

이번 가이드는 대학·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점검하고,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.

 

구체적으로, △라이선싱·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, △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, △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, △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 및 기술(노하우)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.

 

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&ldquo이번 가이드가 대학·공공연이 스스로 해외 특허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수익화까지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&rdquo며, &ldquo앞으로도 특허청은 대학·공공연의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&rdquo고 밝혔다.

 

한편, 해당 가이드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(www.koipa.re.kr/ipdrc) 및 IP-NAVI(www.ip-navi.or.kr)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,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 주최하는 교육, 토론회(세미나) 등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