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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, ‘언택트’로 협의심사 !
-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 영상 협의심사 도입 -
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공직사회內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자 확대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.
ㅇ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한다.
□ 특허청은 그동안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단독 심사보다 다수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추진해 왔다.
ㅇ 협의심사는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으로, 한층 높은 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,
ㅇ 특히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.
□ 이번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도 함께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협의심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,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심사관들 간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.
ㅇ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의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□ 그간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.
ㅇ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협의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,
ㅇ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, 원자재 수출입 지연 등 각종 피해를 입은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.
ㅇ 또한 코로나19 치료･진단 및 백신 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･정확하게 제공하는 ‘특허 정보 내비게이션’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, 운영 중에 있다.
□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께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”고 말하며, “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,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특허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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