&lsquo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&rsquo 효과 톡톡

- 특허청, 대전 태평전통시장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식재산(IP) 간담회(9.12.) -

- &rsquo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 현재(&rsquo24.8)까지 전통시장·소상공인 총 1만 건 이상 지원 성과 -

  【 소상공인 지식재산 지원 사례 】  

   

# 대전시의 태평전통시장은 &lsquo전통시장·골목상권 공동상표 개발 지원&rsquo 사업을 통해 &lsquo태평대전&rsquo이라는 신규 상표, 곰·나무늘보·거북이를 활용하여 &lsquo느리다&rsquo는 지역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한 캐릭터상표,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,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하였다(&rsquo23.8~11월).

 

# 세종시의 &lsquo세종시한글빵&rsquo은 &lsquo지식재산(IP)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&rsquo 사업을 통해 일반용어로 상표등록이 어려운 기존 상표(세종시한글빵)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&lsquo천지인(하늘/O, 땅/―, 사람/ㄴ)&rsquo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(아름다운 한글, 빵이 되다)와 이를 적용한 포장디자인을 제작하고,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하였다(&lsquo23.9~11월).

 

# 인천시의 &lsquo송도어멍&rsquo은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어 상표등록이 어려웠으나 &lsquo지식재산(IP)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&rsquo 사업을 통해 로고디자인과 결합한 신규상표와 함께 제품(갓김치찌개) 특성에 맞는 밀키트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,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하였다(&rsquo23.9~12월).

&ldquo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와 캐릭터를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, 소속 상인들의 만족도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&rdquo며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특허청에 감사를 표현했다.

 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&lsquo소상공인 지식재산(IP) 역량강화 사업&rsquo이 소상공인·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.

 

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&rsquo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&rsquo22년 26억 3,200만원(3,759건 지원), &rsquo23년 34억 4,200만원(4,290건 지원), &rsquo24년 42억 9,200만원(8월 기준 2,542건 지원)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.

 

<전통시장·소상공인 지식재산(IP) 지원 우수사례 현장 찾아 의견 청취>

 

김완기 특허청장은 9. 12.(목) 10시 30분 태평전통시장(대전시 중구)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,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.

 

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,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, 상인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.

 

<소상공인 지식재산(IP) 역량강화 사업 3년간 1만 건 이상 지원, 지식재산권 확보 효과 톡톡>

 

특허청은 &lsquo포항 덮죽*&rsquo 등의 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 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&rsquo22년부터 &lsquo소상공인 지식재산(IP) 역량강화&rsquo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.

* SBS &lsquo백종원의 골목식당&rsquo에 방송(&rsquo20.7월)되어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&lsquo포항 덮죽&rsquo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선상표 출원

 

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&rsquo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&rsquo22년 26억 3,200만원(3,759건 지원), &rsquo23년 34억 4,200만원(4,290건 지원), &rsquo24년 42억 9,200만원(8월 기준 2,542건 지원)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&rsquo25년에도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. &rsquo22년~&rsquo24년 8월까지 총 1만여 건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확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.

 

&rsquo23년에는 ①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, 레시피 등의 상표,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&lsquo지식재산(IP) 출원 지원&rsquo 사업을 통해 3,887건, ②시장·제품·특성을 반영한 상표·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,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&lsquo지식재산(IP)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&rsquo 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, ③전통시장·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상표,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&lsquo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&rsquo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, 총 4,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.

 

김완기 특허청장은 &ldquo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, 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&rdquo이라면서 &ldquo특허청은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&rdquo고 밝혔다.